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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3. 29. 선고 4294민재항5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31]

4294민재항5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31] 【판시사항】 동시이행을 요하는 급여채권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반대급여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 결정을 한 실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선고일	1961.03.29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동시이행을 요하는 급여채권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반대급여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 결정을 한 실례

2. 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전원합의체판결집(민),13]

4294민재항675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전원합의체판결집(민),13]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없이 가등기이후의 본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민법 제186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고등법원 1961. 9. 28고지 4294민항504결정

권리자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려면 먼저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제삼자에게 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가등기 의무자의 명의로 회복시킨 연후에 가등기 의무자로 부터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받아야 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 입각한 원결정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본건 재항고인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55조

선고일	1962.12.24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독일민법 제883조 독일민법 제888조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부동산등기법 제191조 ...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없이 가등기이후의 본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3.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제 3자등기명의의 직권말소의 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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